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층과 소득 하위 분포 인구의 상대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계층을 노동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건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기득권(자본) 세력이 좌우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전횡을 억제하고자 최저임금이 만들어졌고
노동의 정당한 가치가 얼마인지 정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있지요.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 수가 꾸준히 늘고 그 중 영세 자영업자 비중도 큽니다.
이런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 형편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 올린다는 얘기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노동자들은 그 사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안좋은 환경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도 커지지요.
물론 나쁜 사업자, 나쁜 노동자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다른 해결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쳐놓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세 업자와 그 노동자들은 안좋은 환경이니 계속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둘의 사이 또한 좋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그 환경이 좋아져야 합니다. 영세 업자가 더이상 영세하지 않아야 하며 그 직장이 소득이 괜찮은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영세한 계층은 더더욱 영세해져 갑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림에 따라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이 다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양극화가 해소되서 경제 분포의 하위에 존재하는 계층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올라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소득 하위 분포 계층의 구성원끼리 싸우는 꼴밖에 안됩니다.
한편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을 1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위 경제 활동 계층의 재화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영세 사업자는 망하게 될 확률이 크지요.
그정도 유지 못하면 망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흡수 할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 주장을 해봐야 없는 사람들끼리 아귀다툼 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게 중요하지 싸워야 할 때는 아니니까요.
그러니 현 상황에서 노동자, 사용자끼리 싸우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정치권에 요구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