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 썼던 글을 다시 옮겨와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976812
최저임금 관련해서 자영업자와 일반인들간에 감정 싸움이 벌어지는 글이 종종 올라와
답답한 마음에 감히 한말씀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인건비에 대해 참 박하죠.
공임비 조차도 그거 왜 받냐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이건 사람의 가치에 대해 크게 고민해보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은 얼마가 됐든 정해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개인이 가진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개인의 고유 자원이죠.
개개인으로 보면 가장 가치있는 자원입니다.
제 의견은 개인의 시간을 노동에 썼을 때 국가가 공인한 금액이 최저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생득적인거죠.
최저임금 이상 받는건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시간,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낸 것이고요.
이정도가 원론적인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으로 실질 경제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봐야겠죠.
경제를 돈의 흐름이라고 치고, 1층(저소득,저재산)에서 100층(고소득,고재산)까지 있다고 칩시다.
(이하 하위,고위,저층,상층은 돈의 분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은 1층~100층까지 자유로이 왔다갔다 해야 건전한 경제 활동이 이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저층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층의 돈은 고층으로 흘러들어가는데(대기업 제품, 프렌차이즈, 대형 마트 이용 등등)
고층으로 흘러간 돈이 저층으로 순환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착취 구조,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기인)
소득, 재산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돈의 계층간의 이동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위 자본이 상위로 가는게 상위 자본이 하위로 가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만 올리면 가뭄에 논밭에 말라버린 연못에서 물 퍼다 나르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물이 풍부히 남아 있는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죠.
대기업, 최상위 자본가에 있는 돈이 그 다음 자본 계층인 중소 기업으로 충분히 흘러가야 중소 기업이 탄탄해지고
또한 중간 계층의 자본이 하위 경제 계층에 흘러가야 합니다.
최저 임금은 그동안 저 평가된 인건비를 정상화 시키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건강한 체질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구조, 얼마전에 얘기한 김상조씨의 중소기업의 영세 기업에 대한 갑질 문제,
프렌차이즈 가맹점의 본사-가맹점의 불공장한 관계 등 각층에서 동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사회 다방면에 걸쳐 부조리함, 불공정함을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는 것이고요.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간의 감정싸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 지급 못하는 업자는 망해버려야 한다” ,”니가 못나서 최저시급 밖에 못받지”
이런 것 모두 담론에 해악 요소 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웃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은 자본이 전체 계층에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잘 행해지도록 감시 감독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에도 해결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런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시대의 공감도 큰 원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극한의 8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결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뒤로 5년 더 , 10년 더 필요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지양하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 하고 그 다음 주자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